[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얼굴만 합성하고 나머지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비록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에 사용된 인물의 얼굴이 A씨와 같은 백인 남성이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A씨와 쉽게 구별되지 않았으며, 체격이나 머리카락, 옷차림 등을 통해 A씨로 특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2년 3월 B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A씨가 가슴 부분에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았다.
B사는 이런 A씨의 사진에서 얼굴 부분만을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입해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해 새로운 사진을 합성했고, 이 사진을 그해 5월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다.
이에 A씨는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얼굴 부분은 다른 사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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