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과학기술에 기반해 성범죄 예방과 고령자 지원사업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실천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했다. 경제성장에만 치중했던 과학기술을 앞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게 주된 목표다.
미국과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관련 예산 비중을 꾸준히 높이는 등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앞으로 수립될 종합실천계획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강화’와 ‘법령 보강 및 협업체계 등 기반 구축’ 등 크게 두 가지 관련 내용이 담긴다.
우선 사회문제 해결형 R&D 강화를 위해 우선 범부처 실태조사를 실시, 투자 비중 등 관련통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복지부, 산업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액티브 에이징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과 문화부와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등이 참여한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 등이 사회문제 해결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있다.
여기에 일반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투자 전략과 전방위 전략 로드맵, 종합 액션플랜 등을 수립하게 된다.
법령 보강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범부처 협업체계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정책연구센터(가칭)’ 등의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실천계획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관 합동협의체를 설치해 전과정에 걸쳐 관련 부처와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계획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성과가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