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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퀘스터로 올해만 92조원 삭감..실물경제에 `점진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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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3.03.03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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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등 소외계층 타격..파급효과도 광범위
올 성장률 0.6%P 하향-일자리 75만개 축소 전망
정치권 후속협상이 변수..예산안 처리도 주목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1300조원)에 이르는 연방정부 재정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가 끝내 발효됐다.

지난 2011년 정부 부채한도 상한 증액을 둘러싼 협상에서 드러났던 미국 정치권의 무능이 이번 시퀘스터 협상에서도 여지없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미국 실물경제는 점진적이고도 누적적인 충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올해만 850억불 삭감..“고통은 현실”

일단 시퀘스터 조치로 올 3월부터 9월까지 총 850억달러(92조원)의 재정지출이 줄어드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되는 규모다. 물론 정부기관이 배정받은 예산을 즉시 지출하진 않기 때문에 실제 삭감규모는 43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의회예산국(CBO) 분석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충격은 단순한 수치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업수당을 포함한 사회보장 지출이 줄어들면서 소외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데다 그외 국방 및 공공부문 지출삭감 항목들의 파급효과도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예산관리국(OMB)은 시퀘스터에 따른 구체적 피해 사례로 ▲공항 통관검색 및 국경통과 시간 연장 ▲국방부 소속 민간인 급여 삭감 ▲해안경비대 순찰 축소 ▲식품검역 축소에 따른 육류 부족사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교사 실직 등 수십개 항목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아울러 자칫 정치권이 신속하게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에 시작되는 2014회계연도부터는 향후 9년간은 매년 1093억달러씩의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만큼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시퀘스터에 따른 고통을 모두가 당장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실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해고와 임금 삭감 등이 현실화될 수 있고 이는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는 시퀘스터로 인해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포인트 줄어들고 총 7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독립 연구기관은 초당적 정책센터(BPC)는 성장률은 0.6%포인트 낮아지고 실업자가 10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시퀘스터 이후 미국은 물론 주요 교역국가들의 GDP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 정치권 후속협상..예산안 처리 주목

다만 시퀘스터에 따른 충격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데다 정치권이 재정적자 감축에만 합의하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간 후속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퀘스터가 장기화될 경우 `AAA`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국방부문을 제외하고 보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고속도로 건설기금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만큼 주정부들이 시행하는 정책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피치의 우려대로 정치권의 계속된 대립으로 인해 시퀘스터를 조기에 중단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경우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나 성장 둔화에 따른 정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지난주 의회 증언에서 이 대목을 우려한 바 있다.

스티브 벨 BPC 연구원도 “실제로 자동 삭감되는 정부 재정지출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보다 크지 않다해도 시퀘스터가 길어질 경우 수년간에 걸쳐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다른 관심사는 오는 27일 종료되는 올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대체할 예산안을 확정짓는 일이다. 제대로 된 연간 예산안이나 임시 예산안의 연장이 그 이전까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일단 공화당은 시퀘스터에 따른 지출 삭감을 포함해 다음주중 3월28일부터 9월말까지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시퀘스터가 발동된 마당에 정부 폐쇄라는 또다른 위기를 초래해선 안된다”며 의회의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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