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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R&D예산 44%는 ‘3대 게임체인저’ 등 선도형에 투자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총 19조원으로 올해(17조 9000억원)대비 5.9%(1조 1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9조 7000억원으로 올해(8조 4000억원)보다 16.1% 증액됐다.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9조 1000억원)보다 6.5% 늘어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절반 가까운 44%, 4조 3200억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관련 분야에 예산을 강화한다. 이는 올해(3조 6400억원)보다 18.7% 늘어난 규모다.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선도기술개발에 100억원(올해 대비 33.3%↑)을 투자하고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에 370억원 신규 편성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 3684억원(21.1%↑) 투자한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252억원을 신규로 넣는다.
과기정통부는 “AI분야는 생성형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며 “바이오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책임 프로젝트매니저(PM) 주도 하에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도전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강화키로 했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117억원(17%↑)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530억원(93.4%↑)을 쏟아붓는다. 초고집적반도체용 극한박막소재(vdW소재) 및 공정기술개발에 40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무탄소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에도 57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에 103억원(203%↑)이 투자된다.
‘글로벌 탑(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에는 1833억원(83%↑)이 투입된다.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은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미래 선도 기술 분야에서 출연연구기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디지털화에 각각 84억원, 68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반도체 초밀착 적층 고성능화에도 각각 80억원, 6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AI반도체 실증 지원에 244억원(29.8%↑)이 투입되고 AI 혁신펀드,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에 각각 450억원, 95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AI안전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이용 활성화에 39억원(457.1%↑),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적용·확산에 6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600억 예산 편성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에 3조 5700억원(11.2%↑)이 투입된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이 600억원 신규 편성된다. AI스타펠로우십 지원도 60억원,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에 2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혁신의 씨앗으로 불리는 기초연구 투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개인기초연구에 1조 9108억원(12.5%↑)이 투입된다. 집단연구지원에도 4304억원(2.5%↑)이 지원된다. 새로운 분야에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도 강화한다. 반도체·소재 및 탄소중립 분야에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확대, 신설한다. 올해 3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연구자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에 74억원(117.6%↑)이 투입된다. AI연구거점 구축에는 100억원(150%↑)이 편성된다. 이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자 교류 확대 사업, 글로벌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각각 26억원, 50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정부 전체 R&D 예산은 올해(26조 5000억원) 대비 11.8% 증가한 29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타 분야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됐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3조 5000억원이 투입되고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구, 인재확보에 2조 9000억원, 1조원, 글로벌 연구개발에 2조 2000억원이 편성된다. 기술주권·신성장에 3조 3000억원, 첨단기술 초격차에 2조 4000억원이 투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