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국회의원 수 확대 논의하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수를 늘리도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의원 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을 고려해 8월내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혁신위 내부에는 증원할 의원수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다만 현재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2대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총 의원 정수는 369명(지역구 246명+비례대표 123명)이 돼야 한다는 예시는 들었다.

만약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수는 46명 줄어든 200명이, 반대로 비례대표는 46명 늘어난 100명이 각각 돼야 한다고도 했다.

혁신위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국회 총예산은 늘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원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하면 ‘밥그릇 늘리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각 정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43.3%의 득표로 전체 의석 수의 51.6%인 127석을 얻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37.9% 득표로 43.1%인 106석을 획득했다. 거대 양당이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수를 차지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당 독과점의 한 축인 새정치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동참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