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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홍문종 "반인륜적 범죄에 사협집행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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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2.09.06 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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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반인륜적 패륜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집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더라도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결수 중에는 아내와 의붓딸, 두 명의 자식을 살해한 김중호,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부녀자를 비롯해 아내와 장모까지 살해한 강호순 등 차마 그 이름을 올리기도 섬뜩한 패륜적 범죄자들도 포함돼 있지 않느냐”며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물론 인권의 문제와 사형집행이 패륜범죄를 줄인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범죄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아동 성폭력, 친족 살해 등과 같은 끔찍한 범죄에 대해 사회가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사형제 유지’ 의견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뜬금없이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사형제 유지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마저 대선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만난 것과 관련해 ‘선거 중립 원칙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과 같은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중립의지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당적을 보유하는 한 (선거중립성과 관련한) 정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6개월 전, 또는 3개월 전 등 특정 시점에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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