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X 철근누락’,감정 공방보다 보완 대책 매달려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 주요 교통망인 GTX는 안전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실상 규명과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상대 책임론 펴기에 급급한 모습은 실망스럽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판 여론을 모면하려는 ‘면피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철근 누락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언제 이를 먼저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설물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서울시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서울시는 국토부 관리 부실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누락 사실을 여섯 차례에 걸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국토부는 왜 현장 점검과 즉각 보완 조치를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서울시 역시 서류상 보고 외에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국토부 대응이다. 국가 철도사업 총괄 감독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는 안전 저해요인을 조기에 차단하는 일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실관계 규명보다 서울시 반박에 치중하는 인상을 준다. 중앙 정부가 정책실패나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 든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감독기관의 자세는 공격과 면피가 아니라 조정과 수습, 대책 마련이다.

서울시도 더 자중할 필요가 있다. 반복 보고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누락 사실과 위험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강한 문제 제기와 공개적 대응이 있었어야 했다. 시민 시각으로 보면 양쪽 모두 안전관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GTX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 완화 및 일상 활동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실체적 원인 규명과 철저한 보완, 재발 방지 대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툼을 멈추고 공동 조사와 보완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소모적 감정싸움으로는 두 기관 모두 금이 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