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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석 연휴 윤 전 대통령 소환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달 24일과 30일 각각 소환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강제구인도 시사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버티며 조사를 거부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 역시 연휴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단 입장으로 전해졌다. 해병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관련 연휴 이후 윤 전 대통령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준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 기소를 한 상태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닌 만큼 뇌물죄를 직접 적용할 순 없다.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나 공모 관계 등이 규명돼야 한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1억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해 국회의원 공천이나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
법조계에서는 대면 조사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조사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에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방문조사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3대 특검 모두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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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 대한 처분도 주목된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장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임 전 과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통화하고 법무부 실·국장 간부회의에도 참석했다.
여기에 내란 특검팀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계엄 전후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 기간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정교유착 의혹’ 관련해 한 총재를 연휴 직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총재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일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