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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 구입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오피스텔이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자, 다주택자를 판별하는 주택수 산정에도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 기준으로 1주택자나 무주택자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 1주택자라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복합용도 건물은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2분 1이상인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택면적이 2분1미만인 경우 주택이 아니다. 후자는 무주택자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라면 1주택자에 맞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생활안전자금대출, 이주비 대출로 쓸 수 있는지.
“안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밖에 없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그외 용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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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LTV 한도에 포함한다. 따라서 9억원의 70%인 6억3000만원 한도에서 세입자 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하는 KB시세는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하위평균가 중 어떤 것인가
“일반평균가가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 1층은 하위 평균가가 적용된다. 그 외 층은 일반평균가가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 1개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할 수 있나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다. 2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다. 1주택 소유자도 주택 취득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카드사용내역을 사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 시 소득 조건은 없지만, 상환능력(총부채상환비율, DTI)이나 우대금리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는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이때 쓸 수 있는 자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입증소득 자료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의 추정소득 자료다.”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기준이 뭔가
“다자녀가구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미성년(만19세)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 주담대에 비해 얼마나 낮나
“약 0.4~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이달 6일까지 4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평균금리가 연 5.04~5.54%다. 이와 우대형 기준(4.65%~)을 비교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