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대학혁신 걸림돌 철폐…고등교육 권한 지자체 이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학혁신에 걸림돌이 될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8일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과거 우리 대학은 국가인재양성과 지역발전 핵심역할했으나, 이제 시대 뒤떨어진 규제와 변화에 대한 소극 대응으로 경쟁력 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어 “정부는 중앙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할 것”이라며 “대학혁신 걸림돌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발전 산실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부터 교육을 노동·연금과 함께 3대개혁으로 거론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한 총리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 “(엑스포)부산유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위상을 더 공고히하고 부산을 명실상부 국제도시로 발돋움 시킬 시금석”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11월 최종선정시까지 실사단 방한 대응, 국내 분위기 조성, 집중 외교 지원 및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30년 엑스포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중국·EU 모두 경제 둔화로 금년 세계경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는 미래 위해 앞에 놓인 개혁과제를 원칙을 갖고 쉼없이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