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약점` 부동산 때린 윤석열…"무주택 청년에 원가주택"(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주택 청년의 원가주택,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앞서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발표하는 공약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인 부동산 분야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면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부터 금융·조세 대책까지 총망라된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이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상하며,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계획안도 마련했다. 윤 전 총장은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유수지·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임기 5년 내 20만호 공급이 목표다.

그는 △원활한 재건축·재개발 △신규주택 확대 △3기 신도시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여당이 밀어붙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귀를 하는 게 맞다고들 하는데, 그 역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2년(계약기간)으로 돌아가되 시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임대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가장 첫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사실상 1호 공약이다. 우리가 집권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어젠다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며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빈곤에 빠지게 된 분들”이라며 “국가는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