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새벽배송]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공매도 언급할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부동산 관련 현안과 최근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언급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시정연설은 향후 한일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진행한다.

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계자들이 리허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文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지지율 반등 관심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현장에는 기자 20명만 참석하며 화상연결 방식으로 기자 100명이 동시 접속해 참석. 질문 분야는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개로 나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없던 방역 분야가 신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부동산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의 요건은 갖춘 상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중요.

-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21년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부동산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집값 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과 주택가격 전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 이외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스케줄과 안정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등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발판 삼아 답보 상태의 지지율 변화를 이끌 수 있을 지 관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이번 달 2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각각 38.6%, 38%를 기록.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1% 수준을 지난달 초부터 꾸준히 밑돌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변수’

-법원이 18일 오후 2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 이 부회장은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돼.

-쟁점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뇌물의 성격‘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여부. 또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으로 반영될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판가름될 것이라는 분석

-법원은 앞서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말 관련 36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제외하고,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뒤 석방.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어. 삼성과 최씨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 등도 뇌물로 포고 파기환송.

◇ ‘지지율 반토막’ 日 스가 총리 시정연설

- 코로나19 대응 미숙과 측근의 금품 비리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8일 일본 국회에서 연설.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이날 오후 일본 국회에서 주요 현안 인식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방침 연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1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만큼 감염병 대응에 관한 설명을 우선 내놓을 것으로 보여.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을 개정해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억제한다는 구상 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예상.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반발하는 반응. 스가 총리의 시정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온·오프라인 병행) 예정.

◇ 中 2020년 경제성장률 발표…코로나 속 ‘홀로 플러스’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오전 2020년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2020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뤄낼 전망.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각각 집계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2.1%. 이는 2019년의 6.1%보다 4%포인트 낮고,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대공황 후 최악의 환경 속에서 중국 경제가 유엔 비가입국 대만을 빼고는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 美 증시, 바이든 차기 부양책 발표에도 하락 마감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부양책을 공개했음에도 하락 마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7.26포인트(0.57%) 하락한 3만0814.26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29포인트(0.72%) 내린 3768.2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4.14포인트(0.87%) 떨어진 1만2998.50에 장을 마감해.

-이는 부양책 기대가 이미 상당폭 반영된 데다,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탓으로 해석. 미국 상무부는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고 발표. 식당 판매가 큰 폭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가시화. 또 1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는 79.2로, 전월 확정치인 80.7에서 하락했다. 시장 전망치 79.4에도 못 미쳐.

-한편 미국의 최고위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수 주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승인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혀.

-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도 역할을 이어가게 된 파우치 소장은 17일(현지시간) NBC에 출연,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의 백신 승인과 관련해 “1주 또는 기껏해야 2주 안에 데이터가 식품의약국(FDA)에 보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긴급사용 허가를 얻기 위한 패키지가 적절한지를 보는 데이터와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 과정은) 확실히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