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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독점' 성토하고 지상파 '내로남불'로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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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7.10.15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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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상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후 열린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존 통신비 인하 이슈 외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포털이 온라인 뉴스 유통과 검색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방위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 때 공영방송 정상화를 놓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논쟁을 벌였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언론학계 학자였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BS와 MBC의 공영성을 세우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현 야당이자 구(舊)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며 맞섰다.

포털에 대한 성토는 13일 과방위 국감 시작부터 계속됐다. 과방위 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간사 의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들의 증인 불출석을 문제 삼은 것. 이전 국감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리 출석이 용인됐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 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확감 때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을 이유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신경민 의원은 “해외 출장이다, 실무자가 아니다는 것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증인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망각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서울신문 논설위원이었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뉴스 배열 등이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반영됐다는 논리다.

14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간 극렬히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 사측의 노조 탄압을 언급했다.

특히 MBC 등 공영방송 출신 의원들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발언 도중 감정에 복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방송사 사장이 공영성 수호에 최선을 다했을 때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자유한국당은 ‘내로남불’이라며 맞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행보가 ‘여당의 행동대장’ 노릇을 한다는 비판마저 했다.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요구한 MBC 감사 자료도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PD수첩의 보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지나치게 대중 선동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영성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지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과방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일 때마다 중재에 진땀을 흘렸다. 신 의원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영방송 정상화도 절차나 과정이 명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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