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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수산물 검사 기준 바뀌면 미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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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5.10.31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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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 체결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개정 약정’이 31일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약정은 지난 2004년 한국과 중국의 수산분야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약정을 보완한 것이다.

서명식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진행됐다.

정식 서명은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쯔쑤핑(ZHI Shuping)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이 했다.

개정된 약정은 양국의 검사·검역 항목 및 기준 변경 시 상대국에 미리 통보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했다.

또,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부적합에 대한 대응조치인 수입중단을 해제할지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로 검사·검역을 이유로 한 수입 중단의 장기화 등 교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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