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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인력· 차량 대준 삼양식품, 3억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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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09.20 1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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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회사뿐만 아니라 수혜업체도 첫 제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지원한 것과 관련해 두 업체에 모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모기업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가 함께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해 2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후 첫 사례다.

에코그린캠퍼스는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분 대부분을 삼양식품과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다.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사실상 총수 일가 회사다.

삼양식품은 지난 199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회사 임직원 총 13명에게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했다. 또 2007년 4월∼2014년 11월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공짜로 빌려주면서 부당지원을 해왔다. 부당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이다.

이같은 부당지원은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에코그린캠퍼스는 10여 년간 당기순손실을 겪으며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삼양식품 지원을 받으면서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3억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별도로 에코그린캠퍼스에도 과징금 1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남동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 무관하게 계열회사의 보조 및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면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삼양식품과 같은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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