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2기 경제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번주에는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취임 첫 경제관계장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주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가처분소득 증가 등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21일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물리적 한계를 들어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한 상황이다. 금리 인하 등 한은의 정책공조가 절실하다.

앞서 이뤄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금리 동결 기조가 깨지면서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의 부작용도 감안해야한다. 일시적으로 부양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매파’인 이주열 총재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어 22일에는 취임 후 첫 경제5단체장 조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영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직무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계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24일에는 한은이 201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 3년 만에 분기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세금과 연금 등을 뺀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이 1인당 국민소득(GNI)의 56.1%에 그쳐 가계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또 2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5년 만에 100억달러대에 재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순위도 14위로 3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