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변호사 드림팀이 공식 발족한다.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공변)’은 오는 4일 서울 서초동 로펌타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국회의원, 법률소비자연맹 및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과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공변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과의 분쟁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변 공동대표에는 전원 변호사(법무법인 대유), 박기성 변호사(법무법인 일원송헌), 이상대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이름을 올렸고 감사는 문해진 변호사(문해진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회원은 준회원까지 포함해 50여명이 참여했다
공변의 주요 활동 방향은 △상거래 관련 법률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도 및 법률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마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 연구와 대응방안 마련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취약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 사용권고 등이다.
간사를 맡은 손영상 변호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법률적 대응을 잘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중기나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무전유죄’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회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한다. 소상공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변은 지난 2012년 10월 경제분야에서 만연한 탈법과 불공정성을 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자며 뜻있는 변호사들이 나서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변호사 단체 설립을 추진했고 7월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12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월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공변 대표단과의 회동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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