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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정부 예산 집행 감시는 야당 본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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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I 2013.08.21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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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감시하는 것은 야당 본연의 업무”라며 민주당이 결산심사에 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결산은 야당과 국회가 해야 할 문제로 특히 야당이 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라며 “오전 10시에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어 결산국회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날 있었던 전·월세난 관련 당정 협의를 거론하며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부분적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문제 등의 문제는 과거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 만든 제도”라며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 상황에서도 냉각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 야당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은) 겉으로는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적인 논리를 내세우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며 “국회가 서민의 삶을 해결하지 못할 망정 더욱 발목을 잡을 꼴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고 이런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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