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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朴대통령, 강건너 불구경…국민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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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3.08.13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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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나라살림 기초인 세제개편안마저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꾼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원점 재검토 이전에 해야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것을 대통령이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하면서 원점 재검토한 것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당·정·청과의 협력관계는 물론이고 청와대 내부조차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원하는 것이라면 정부 세제개편안은 마땅히 ‘부자감세’ 철회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다음이 예산 편성과 우선순위 재조정이다. 그렇게 해도 보편복지 실천에 세원이 부족하다면 국민 공감대와 논의를 거친 후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금 전가를 소위 거위 깃털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는 마치 호랑이 수염 뽑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꺼리고, 서민·중산층은 거위 깃털로 여기는 태도도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14일 열리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내일은 ‘원·판’(원세훈·김용판) 청문회 개최일이다. 그런데 마치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원·판이 불출석을 통보해왔다고 한다”며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원·판 증인출석 보장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세’(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의 출석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김·세 출석을 신주단지 모시듯하며 감감무소식이다. 핵심증인이니 당당하게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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