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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현오석 4자회동 이해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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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3.06.19 0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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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경제검찰’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관세청장을 불러 경제민주화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해가 안 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들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있는데도 덮어둬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겠나”라며 “그러면 남는 가능성은 ‘불법행위가 없으면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연한 얘기를 왜 대단한 얘기, 새로운 얘기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4자 회동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언론에 공개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국민이 보시기에 박근혜 정부가 마치 잘못도 없는 기업들을 많이 괴롭혀온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 부총리 등이 회동에서 국회 제출 법안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은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불법·탈법항위를 규제해야 나라 전체로 보면 기업활동이 활성화된다”며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과잉·부실입법 방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법을 만들다 보면 마음이 급하거나 의욕이 앞서서 부실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입법의 파장을 모든 각도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부실입법이 되지 않게 대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속도조절론은 반대한다”며 “과잉입법이나 부실입법을 방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재계가 경제활동의 위축을 이유로 들며 경제민주화 입법화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항상 재벌개혁이라는 화두가 나올 때마다 재벌의 논리는 경제위기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는 지연작정이었다”며 “많은 국민이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처럼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최근 일고 있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뼈저리게 목도하는 두 번의 큰 계기가 있었다”며 “얼마 전에 저축은행, 그리고 오래전에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 위기의 주원인이 관치금융이었다는 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고, 심지어 정부 스스로 인정해 관치금융의 싹을 자른다는 차원에서 재정경제원을 해체하지 않았나”라며 “얼마 됐다고 관치를 미화하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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