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대한민국을 ‘갑’(甲)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양당독점의 정치체제야말로 슈퍼갑”이라며 “낡은 정당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사회·경제적 갑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주의에 기대 오랜 세월 유지돼온 양당체체는 ‘갑’을 엄호했고, ‘을’을 배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양당체제는 이미 국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양당이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 앞에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제도 폐지와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화 등 ‘정치개혁 3대 방안’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국정운영에 있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각책임제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저와 진보정의당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정당, 세력, 개인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정치적 ‘을의 연대’에 앞장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남국관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칭) 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난 대선공약으로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며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이야말로 국가지도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복지 분야 과제로 ▲저임금·불평등한 임금구조 근본적 개선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통한 의료·교육의 공공성 확대 ▲암예방 특별법 도입 통해 암 예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핵마피아 정리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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