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커피나 컵라면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된다.
아울러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2G·3G를 통한 통화, 단문, 데이터 서비스와 함께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13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련단체로부터 430여개의 건의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며 이번에 확정한 개선과제는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질키로 했다. 현재 전국 PC방 1만4000여개에서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된다. 표준가맹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다수 가맹사업자 동의 및 보증금 산정기준 등을 명시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키로 했다. 지난 2011년 12월말 현재 가맹본부는 2405개, 가맹점은 17만926개에 달한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규정을 마련, 하도급 제도 양성화와 불공정거래를 막기로 했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규정 미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또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요건을 매출액 2억원 이상, 디자인전문인력 3인 이상으로 완화해 우량 중소디자인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2G·3G를 통한 통화, 단문, 데이터 등 의무서비스에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서비스까지 포함, 사용자 선택권을 넓혀줄 방침이다.
이밖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회생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세담보면제 확대 ▲법인차량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폐업신고때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 제출관행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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