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후보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력 증원, 수당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21일 제 67회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일은 국가의 첫번째 책무”라며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방과 안으로 안전을 지키는 치안은 국민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치안 정책의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 어린이 대상 반사회적 범죄 근절 ▲강력범죄 대처 인력 증원 등 치안인프라 강화 ▲검·경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 추진 ▲경찰청장의 법정임기 보장 ▲경찰관들의 보수와 수당 현실화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는 검·경 협의를 통해 수사권을 분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 편익 증진에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또 민생치안의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2만명 이상 증원하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연 4000명씩 증원을 하고, 증원되는 인력은 우범자 관리,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휴일·야간근무, 돌발적인 비상근무나 위험한 근무에 따른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야간 근무수당의 단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조직 안정을 위해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