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와 상조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과를 분리하기로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수거래과에서 상조업 감시 업무를 분리해 할부거래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검토가 끝났고 기획재정부가 승인하면 내년에 신설될 계획이다.
올 8월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으로 ‘무늬만 방판’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일부 요건을 회피하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에 ‘후원방문판매업’을 신설했고, 홍보관·체험관과 같은 유사 다단계 영업 행위를 규율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법 개정에 따라 약 4만3000개로 추정되는 후원방판업체의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유사 다단계 업체에 대한 법 위반 행위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팀 신설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조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조업을 지금 단속하지 않으면 고객이 돈을 받을 시점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반품, 매장 퇴·입점 강요 등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가맹유통과를 유통거래개선과와 가맹거래개선과로 나누기로 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감시하고 금융약관 심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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