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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직권상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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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I 2012.07.24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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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무자격자 한 사람을 함께 의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역사상 한 번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는 본회의 인준은 없었다”며 “강창의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무리한 직권 상정을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체결된 청문회 보고서를 기초로 본회의에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 측에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일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계까지 좌·우파 가르기 공작을 했다”며 “문방위원을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문화계 좌·우파 가르기를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민주당이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직권 상정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임명동의는 다수결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철회와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심사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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