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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式 `비전2030 보고서` 9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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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2.02.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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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략보고서 위해 장관급 실무위 구성
저출산·고령화 등 핵심이슈 정책대안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중 사회·경제적 이슈의 핵심 트렌드와 리스크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을 담은 장기전략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신성장동력, 다문화가족, 에너지자원확보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하게 다뤄질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위기 극복같은 단기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둬 중장기 구조적 관점에서 정책대응 노력이 부족했다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정책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장기전략국을 신설했다.

정부는 효율적으로 중장기 전략을 짜기 위해 장·차관급 실무위원회와 실무 작업반을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실무 작업반은 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 연구진이 폭넓게 참여해 검토과제에 대한 장·단기 정책대안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MB 정부가 임기를 불과 1년 가량 남겨둔 현 시점에서 장기 비전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데다, 참여정부를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가 정권 말 최초의 장기 국가비전이라며 제시한 비전2030은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거센 역풍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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