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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국방전략 핵심은..`감축과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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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2.01.06 1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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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때문에 국방비 감축..`2개의 전쟁` 사실상 폐기
中견제 목적으로 亞 중시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방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감축`과 `아시아 중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지향해온 `2개의 전쟁` 전략을 수정하는 것의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해지자 잠재적 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에 군사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군비 감축..2개의 전쟁 전략 사실상 포기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펜타곤에서 가진 국방부의 새 국방전략 발표식에 참석해 "미국 군대는 군살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하지만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 국방 전략의 1차 목표로 군대의 군살 빼기를 강조한 것은 미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재정위기로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사태에 빠질 뻔 했던 미 정부는 의회와 향후 10년간 국방비 예산 4500억달러를 줄이기로 합의했고, 국방비도 감축키로 했다. 

국방 예산의 감소는 미국이 냉전 시대 이후부터 유지해온 `2개의 전쟁 `전략 수정을 의미한다. 아시아와 중동 등 2개의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성능의 첨단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지상군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 더구나 미국은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어 병력 유지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다만 미국은 국방비를 줄이더라도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무기 개발 등에는 계속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방비가 감축될 경우 미국의 군사 전략은 2개의 전쟁에서 `원 플러스`(1+ : 한 개의 전쟁 주력, 다른 전장은 적의 공격 지연) 전략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시아에 집중하는 이유는 中 견제 때문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켜왔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 주둔 병력을 철수시키는 등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 비중을 줄이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빈 라덴의 사망으로 9·11 테러로 촉발된 1차 대테러 전쟁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미국은 유럽에서도 군사적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은 다르다. 군사력은 물론 경제력마저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선 중국이 이 지역 맹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대만 등의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아시아 말고 다른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 포기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종류의 긴급사태와 위협에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날렵하고 유연한 군대를 유지하겠다"며 "나토를 포함한 중요한 파트너와 동맹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것이며 특히 중동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비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이 예전처럼 전 세계의 군사 이슈에 활발히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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