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국내 대부업체 1·2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브랜드명 러시앤캐시)과 산와머니가 조만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들 업체들은 영업정지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을 비롯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서울시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청은 이날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통지 대상에는 러시앤캐시 계열사인 미즈사랑, 원캐싱도 포함됐다.
강남구청은 아울러 이들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두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했다. 이를 통해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을 초과이자로 챙겼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 4개 업체는 6월말 현재 115만6000명에게 3조5677억원을 빌려줬다. 잔액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41.3%다.
이들 업체들은 금감원의 검사결과와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에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적 대응에 따른 실익이 별로없어 행정처분을 전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괜히 행정 소송에 나섰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눈총을 살까 걱정"이라며 "오늘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는 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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