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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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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1.08.22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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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 없다"..2013 균형재정 의지 강조
"시장경제,자유화 기조 유지하며 공생발전 추구"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 의지를 재확인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각 나라마다 세금을 깎아주는데 우리나라만 감세를 하지 않겠다는 게 타당하냐는 주장도 펼쳤다.

박 장관은 22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펌 조찬 강연에서 "감세와 관련해 글로벌 경쟁시대에 (세금을 깎아주는 게 각국의 추세인데) 비슷하게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의 경우 국내 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4.2%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5%"라며 "우리나라가 기업에 대해 더(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로존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에 주목할 것도 박 장관은 주문했다. 박 장관은 "유로존 쪽에선 공동법인세로 가자는 움직임이 있는 등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감세 역시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는 올리고 소득세는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물(국내)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된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 철회의 대안으로 거론돼 왔던 `법인세는 감세, 소득세 감세는 철회`에 대해 박 장관이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박장관의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재정을 확대해 임기 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정부로서도 나쁠 게 없다"며 "하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해보면 무책임하게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추경편성을 하거나 재정을 더 풀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 시점에선) 균형 재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 통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사과, 배 등 상품(上品) 위주로 가격조사 이뤄지는 데 주부들은 중품(中品)으로 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물가는 국산 돼지고기만 조사하는 데 실제로 수입, 돼지고기도 많이 팔리는 등 현 물가 통계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12월 물가 개편시기에 맞춰 수입품도 포함하고, 중품 위주로 된 물가 지수를 실제장바구니 반영물가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화두로 던진 공생발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체 정책 기조를 아우르는 동반성장의 상위 개념"이라며 "강제적으로 규정 등에 반영하지 않고 자율적인 공생발전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입김 줄고 민간 역할 강화되는 규제개혁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경제와 자유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념 틀로 이해를 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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