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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 행정안정부 지방재정세제 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 성실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체납금액 1억원 이상인 공개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낮춰 명단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철국 서울 38기동대 조사관은 충분히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압류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은행 대여금고에 따로 예치해 은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겠다던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순금 거북과 골프공 같은 금덩이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방영했다.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1억 이상 고액 체납자만 합쳐도 무료 1조 69억원에 달한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46살 이모씨는 40억원을 미납해 개인 체납 1위에 올랐고, 법인 중에는 JU개발이 95억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나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은 십수 년 째 고액체납자 명단에 단골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명단 공개해서 뭐해. 세금 포탈하는 넘은 형사입건 시킬 수 있는 관계 법령 만들어라"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도 주지 말아야 한다. 4대 보험 다 안되게 하고 자동차도 못 타게 하고" "명단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납액의 몇 배로 추징금 물려야 한다" 등 명단 공개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동영상)"이것이 국내 유일 업계지도다!" |
| 경제 금융 산업전문기자 32명과 애널리스트 163명 합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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