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2010년 예산 중 42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보조금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 반납해 보조금을 받는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사전 차단된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취할 시 벌금한도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한편,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 및 일정기간 수급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조항도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돈이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30조3000억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42조7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9% 증가했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것이다.
보조금이 일단 도입되면 일종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폐기가 곤란해지는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배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시 수혜자 1인당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존치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보조금일몰제가 도입된다.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위해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비용개념’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활용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혜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됐다. 보조금 관련 부정 및 비리를 막고 발생시 이를 엄벌하기 위해 벌금한도를 상향조정(50~500만원 → 1000~3000만원)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 및 일정기간 수급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조항을 신설했다.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통해 취득, 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제3자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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