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만나는 오세훈,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전달한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다. 부동산 관련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오 시장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를 직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해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준다면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오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관련한 면담을 신청했다. 오 시장은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거의 100%”라며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께 면담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오 시장에게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 할 말이 있으면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며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매매가 상승, 전세 소멸, 월세 폭등 등의 현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골자로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주장해왔던 공공 지원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해결하고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주택 공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공공주택보다는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