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외 정세 흐름의 핵심을 이같이 짚은 강석훈(63·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이같은 환경이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이해관계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른 산업 전반 급격한 정책 변화에 직면했다. 강 대표는 통섭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해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들에 ‘종합·융합형 파트너로서의 율촌’을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 강 대표는 “산업 지형의 급격한 변화는 로펌 업무 방식 전반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들이 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복합적인 시각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를 정확히 읽고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제때 파악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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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새해 업무 개시와 동시에 이데일리와 신년인터뷰를 가진 강 대표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간 자본 움직임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뗐다.
강 대표는 “지난해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베이징 등에 있는 세계적인 로펌을 방문해 자본의 흐름과 로펌 수요를 면밀히 관찰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자본의 흐름이 확연히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로펌의 업무도 이에 따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해 “과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했다면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 등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덩치를 키운 중국기업들이 견제가 심한 미국·유럽 대신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관심을 갖고 실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등 여파로 미국 시장을 향하는 한국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강 대표는 “과거에는 주로 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서도 “최근 관세협상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특히 이같은 자본 흐름의 변화 이면엔 각국별로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한 공급망 관리·수출 통제·투자 심사 등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법률 파트너인 로펌들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가 결국 자본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핵심 과제란 얘기다.
강 대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가상자산, 방위산업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구조와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로펌도 산업과 자본의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제 산업환경 급변에 따른 각국의 규제 위협이 일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사업 분야의 관련 법률수요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율촌도 미래 경쟁력을 산업 중심의 전문성에 두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방산 법률 수요는 전통적으로 정부 계약상 이행여부 및 관련 분쟁·정부 규제 및 제재 등 대관업무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 수출을 많이 하면서 금융지원(파이낸싱)과 조인트벤처(JV) 설립·인수합병(M&A) 등으로 업무영역이 넓어졌다. 최근 율촌이 법률자문을 맡았던 국내 한 대표적 방산기업의 ‘폴란드 WB그룹 간 합작계약 체결 및 합작법인 설립’을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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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정책변화가 산업계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강 대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올해 기업들의 당면과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강 대표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는 기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과감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에 따른 규제 체계를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개정돼 올해 시행 예정인 상법, 노란봉투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 강화 추세 등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 정책을 쓰고 관련 법안을 만들면 이에 적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대관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산업 구조의 재편에 따라 다층적 법률 자문이 필요해지고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영역에 대한 해석과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단순 법률 해석을 넘어 종합적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돕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1963년 경북 경산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과대학원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LL.M.) △제2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법제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한국세법학회 고문(현) △법무법인 율촌 총괄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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