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제도화 '첫발'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군 사격장 피해에 보상 체계를 제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경기 포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군사격장 피해 보상 위한 제도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포천시의회 제공)

이번 용역은 지난 10일 출범한 의원 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주도해 진행했다.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한 실무 협의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군 사격장 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함께 논의한다.

연구회는 오는 6월 중으로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민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통교부세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