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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암호화폐TF 신설…“신종탈세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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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1.05.28 09:34:57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직 신설
신종탈세 대응, 내년 과세 준비
김대지 청장 “납세 회피에 대응”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세청이 암화화폐(가상자산)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했다. 암호화폐를 통한 탈세를 엄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를 준비하는 취지에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청장 직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가상자산TF를 신설했다. TF는 가상자산 연구·검증, 과세 정보 수집 등 과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신종 탈세유형, 사이버거래 자료, 탈세 금융정보,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빅데이터·AI 신기술, 국세행정 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준비 사항도 검토 중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에 암호화폐를 통한 신종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 치과 원장은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수십억원을 넣어 두는 수법으로 세금 탈루를 했다가 최근에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참조 5월25일자 <암호화폐로 수십억 숨기고 부동산 투기…67명 긴급 세무조사>)

국세청은 불공정한 신종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치과 원장은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가상자산)에 수십억원을 넣어 두는 수법으로 수익을 숨겼다. 그는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편법 증여해 유학 자금으로 썼다.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 리조트 회원권까지 샀다가 최근에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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