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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156만개 늘린다…홍남기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최훈길 기자I 2020.05.14 08:40:05

경제부총리, 3차 경제 중대본 모두발언
노인일자리,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고용제도 재설계,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고용정책 전환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를 늘리기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가올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65만8천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55만명 줄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000명 늘었다. 증감 폭은 관련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156만개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공무원·공공기관 일자리 4만8000개 △이미 채용된 1만9000명 공공부문 일자리 △직접일자리 55만개+α를 합산한 것이다.

직접일자리 55만개+α는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일자리 5만명 등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용안전망 대책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강화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 구축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보다 늘려 나가고, 재택근무 등 업무방식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인 방역·예방, 진단·검사, 백신·치료 등 3대 영역별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에 더해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자는 소위 ‘3+1 육성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3T: Test-Trace-Treat)을 국제표준으로 제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의 몫”이라며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활성화, 규제혁파, 경영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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