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국 환율 상계관세 대응TF 구성…전방위 대처”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수입 규제) 적용 우려에 대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대미 협의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그간 환율과 상계관세를 연계한 전례가 없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환율 상계관세란 정부가 개입해 환율이 낮아진 경우 그만큼 관세를 물리는 사실상의 수출 제한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교역 상대국 정부의 개입에 의한 환율 저평가시 이를 상쇄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령을 내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국제 관행·규범의 범위에서 외환정책을 시행하고 미국측과도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계기로 긴밀히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알렸다.

일본과의 수출 규제 조치 협의도 지속 진행 중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22일 정책 대화 재개를 합의한 후 문제 해결에 노력했으며 산업무역안보 역량을 높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관련 통상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서울서 개최 예정인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성과 있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회의시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은 국제 공조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늘어나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도 소비심리와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돼 내수·생산·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의 어려움도 누적되고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곳은 일본을 비롯해 43개국이며 미국·영국 등 57개국은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 글로벌 영향 최소화, 글로벌밸류체인(GVC) 약화 예방 등 국제공조에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해외인프라 수주, 투자협력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또 “다자-양자 경협관계를 전략 관리하고 국익 극대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방역대응과 피해극복 지원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방역과 피해극복, 영향 최소화 및 여건개선 등에 각별한 정책대응을 기울여달라”며 “국회는 어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