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압박에 FTA 백기? “사실무근” 반박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지난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백기투항’이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을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금번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절차 등을 미 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며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