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 장기안심주택 '그림의 떡',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29일 소식입니다.

-전세금 4500만원 지원한다더니...장기안심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

서울시가 주거 취약층에게 전세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한 지원책으로 전락. 본지(이데일리) 보도.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2년 도입한 주택사업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순수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 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 최대 3억 3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서울지역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출 지원 한도 안에 드는 주택 물량을 찾기가 쉽지 않아.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전셋값 순서대로 아파트를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2014년 1월 2억 7850만원에서 2016년 1월 3억 4990만원으로 2년 새 7140만원(25.6%)이나 상승. 올 2월 현재는 3억 5920만원으로 1년여 만에 1000만원 가량 더 올라.

전세금 지원 대상 소득과 자산 자격도 논란.

4인 가구가 전세안심주택 제도를 이용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394만 1192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여야. 만약 맞벌이 부부가 월 평균 각각 200만원씩의 소득이 있다면 지원 자격에서 제외.

소유 부동산은 1억 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22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서울시의 전세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깐깐한 심사 때문에 탈락자도 속출.

지원 대상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입주자 공고일 이후 계약일까지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의 반대로 계약이 물거품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실제 2014년 장기안심주택 신청자 5559명 중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1026명으로 통과율이 18%에 그쳐.

2015년과 지난해 통과율도 각각 17%(7041명 중 1163명), 14%(3731명 중 519명)로 저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 목표에 비해 전세 지원 수혜자가 크게 미달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전세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을 크게 늘리거나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제도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 제도를 맞춰야.

세월호 2층 화물칸 일부 벽이 설계도와 달리 철제구조물이 아닌 천막으로 대체했다는 고백이 담긴 선원의 옥중 편지가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세월호의 조타수였던 고(故) 오용석씨가 생전에 광주기독교연합(NCC) 대표인 장헌권 목사에게 보낸 편지로 '세월호 선미 2층 화물칸(C데크) 하층부 외벽이 철제가 아닌 천막으로 설치돼 있어 급격한 해수 유입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사진=장헌권 목사 제공/연합뉴스)

-세월호 조타수 ‘양심 고백’ 뒤늦게 공개

세월호에서 방향타 조작을 담당했던 조타수의 양심 고백 편지가 2년 4개월 만에 뒤늦게 공개돼. SBS 보도.

2014년 11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세월호 조타수 오용석 씨는 선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쓴 편지를 한 교회 목사에게 보내.

오 씨는 편지에서 승객 구조에 미흡했던 점을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면서 세월호 뒤쪽 2층 화물칸의 일부가 천막으로 돼 있었다고 고백.

평소엔 문제없지만, 배가 기울어 바닷물이 밀려오면 천막으론 수압을 버틸 수 없어 물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

세월호 특별조사위도 공식 활동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여름 이런 내용을 파악했지만, 중간 보고서에는 담지 않아.

김성훈 전 세월호특별조사위 조사관은 “침수를 급격하게 만든 요인 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각했지만 선체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진 분석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었다”고 말해.

수난구조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오 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4월 숨져.

왜 이제야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일까. 어떤 압력과 눈치가 있었기에. 침몰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구조가 안됐는지도 밝혀야 할 것.

-11년째 못 넘은 ‘3만 달러 벽’…정부 살림만 좋아졌다

한국은행은 28일 잠정 집계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7561달러라고 밝혀. 2006년 2만 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11년째 3만 달러대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 중앙일보 보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9년(88→97년). 독일은 8년(87→95년)이었고 일본은 5년(87→92년)에 불과. ‘영국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성장 과정에 난항이 많았던 영국도 11년(91→2002년).

한국은 이 기간을 넘긴 것.

2만 7000달러대 국민소득마저도 서민 가계에선 체감하기 힘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단순 계산하면 가구당 연간 소득이 1억 2000만원을 넘어야 하겠지만 한은이 발표하는 ‘국민소득’ 통계엔 기업과 정부 몫이 들어있기 때문.

중앙일보가 지난해 가계가 실질적으로 올린 소득(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만 따져본 결과 1인당 1814만원에 불과.

반면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9조 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 소득비중이 2015년 22%에서 2016년 23.1%로 증가.

낮은 금리와 경기 둔화로 가계와 기업이 벌이가 줄었지만 정부는 살림살이만 좋아졌다는 의미.

“정부는 좋아 죽고 서민은 힘들어 죽고” 누리꾼의 말이 가슴에 확 닿는 소식.

-미국에서 ‘여성 할례’ 은밀 성행…FBI 수사 나서

미국 내에서 ‘여성 할례’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수사국(FBI)이 단속에 나서. 연합뉴스 보도.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FBI는 여성 할례를 국제적 인권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소녀들에게 할례를 시술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여성 할례는 성기 일부를 절제하거나 절개하는 의례로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폴리네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소녀의 순결성과 결혼 자격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고 있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여성 50만 명 이상이 할례 시술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석.

미국 내에서 여성 할례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 이슬람 국가에서 이민 온 가정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 할례 반대 단체인 ‘소녀를 위한 안전’(SHG)의 자하 두쿠레는 “여성 할례는 성형수술이나 질성형으로 위장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

인권단체들은 “여성 할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할례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온 이민자를 상대로 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여성 인권을 짓밟는 행위 당장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