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창조경제’ 입법과제 23개 선정…정기국회 중점 추진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용)은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 때 추진할 입법과제를 포함한 총 23개의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3차례의 전체회의와 토론회, 현장 방문,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정책과제를 선정했다”며 “정책과제에 관련된 법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포함한 26개의 입법과제 중에서 20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번 정책과제를 크게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현장 중심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및 실용화 ▲국가 R&D 지원시스템 혁신 ▲창조경제 추진체계 강화 등으로 구분하고 과제 별로 세부 내용 결정 및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현재 스톡옵션제도가 벤처업계의 우수 인재 영입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발생 시 부과하는 방안 또는 스톡옵션 주식 부여 시 주식 보상비용에 대한 회계 기준 개선 방안 등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 투자 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벤처 캐피탈의 코넥스 상장 법인 투자 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제 폐지 검토 등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책 및 기업가치평가제도 개선과 재창업지원금 증액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추진해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그리드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 민간의 전력수요관리 참여 활성화도 도모한다.

공공정보 개방 및 창조적 활용의 과제로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 및 인력 육성 추진,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등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관련 입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ICT 기술과 농업의 접목, 자격증 활용성 강화 대책 및 현장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과 과학기술계 고교 확대설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재권 보호방안 등도 관련 과제로 선정됐다. 특위는 정부 내 창조경제실무추진단 구성과 국회 차원의 창조경제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용 특위 위원장은 “이번 정책과제는 창업과 재도전, R&D 성과 사업화촉진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입법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창조경제 실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朴대통령 "여성의 감성ㆍ기술은 창조경제 중요한 자산"
☞ 창조경제 성공방정식…정부여 작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