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한구 원내대표께서 6조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방침을 기정사실화했고 새누리당 예결위원장께서도 국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꼼꼼히 따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6조 증액에 대해 각종 언론에서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건 이한구표 오산이다. 잘 따져보고 합당한 방식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왜 6조냐는 것도 분명치 않다. 6조를 늘리라고 터뜨려 놓고 (지역사업 예산 배정을 위한)종이비행기 쪽지가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쪽지 3인방도 있다”며 “국채를 얼마 발행할지 타산도 없다. 용납이 되지 않는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같은 지적을)발목잡기로 오도하는 상황이 될까봐 두렵고 또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능한 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집권여당이 무책임하게 폭탄을 던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에 1억5000만원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고도 모자란다면 그때 국채 발행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고질적인 덮어씌우기로 민생예산 처리를 발목 잡고 있다”며 반발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마치 새누리당이 요구한 6조원의 증액 예산이 모두 선심성 예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조원 안에는 총선공약 중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1조7000억원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지역구 예산사업은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액 예산안에는)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혜자 확대, 노후 주택 개량, 뉴타운 사업 폐기 후 지역의 황폐화를 막는 사업, 하우스푸어 대책, 부동산 정상화 예산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보살필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증액 대상 6조원을 모두 국채로 조달하려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증액 요구한 6조원을 모두 국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세출 삭감, 중복예산 줄이기,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조달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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