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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거래 금액 상관없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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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2.11.06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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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신송금을 할 때에도 성명과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6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주 중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으면 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일 땐 임의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는 보고해야 한다.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 제공근거를 신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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