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예비전력의 적정 수준을 두고 논란이 많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적 비용 때문이다. 공급능력을 키우기 위해 발전소를 새로 짓는 등 설비투자 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적은 봄과 가을, 가동하지 않고 노는 발전기가 많아지면 자원 낭비도 문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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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정부가 이달 들어 수요관리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전력 부하 관리에 돈을 들이면서까지 예비전력을 넘치게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수요관리 기준을 500만kW에서 50만kW 낮춘 450만kW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원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경제성을 위해 안전성을 포기했다는 지적인데 정부는 50만kW를 낮췄다고 갑자기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과정상의 문제도 논란이다. 지난 5일 홍석우 장관은 수요관리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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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예비전력의 수요관리기준을 400만kW~500만kW 사이에서 조정하는 것은 전력거래소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별도의 개정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규칙을 개정해 450만kW로 정확하게 박아놓는다면 좋겠지만, 전기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유를 설명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면 돈을 계속 허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겠느냐”며 다급한 사정을 토로했다.
안전성을 덜어낸 만큼 재원절감 효과가 커야 할 텐데 이에 대해 지경부는 명확한 답을 못하는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날짜별 편차가 큰 데다가 수요관리 기준을 낮춰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전력수요를 낮추는 데는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0년 전력수요는 한 해 동안 각각 10.1% 늘어 3개년의 증가분이 한꺼번에 나타났는데 경제성장률보다 전력수요증가율이 웃도는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에도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는 일념 때문에 너무 쉽게 가격을 동결해놨지만,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