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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서울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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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2.01.26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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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오전 중 대법원 제소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 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서울시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곧바로 대법원 제소에 나설 예정이어서 실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중으로 서둘러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결정 가처분신청`과 `조례 무효소송`을 낼 예정.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례 무효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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