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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호놀룰루 선언` 채택.."자유무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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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1.11.1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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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폐막..李대통령 "한미FTA,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
`35년까지 에너지집약도 `05년대비 45%감축 목표 설정
韓美, 자동출입국심사제 내년1월 시행 위해 이행 합의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라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이 전 세계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경제 확장을 위해선 자유무역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고 친환경교역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역내 여행을 쉽게 하기 위해 여행 촉진계획(facilitation initiative)도 추진키로 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9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통합강화와 무역확대, 녹색성장 촉진, 규제협력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담은 `호놀룰루 선언`을 채택하고 14일 공식 폐막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13일(현지시간) 오전에 1차회의, 업무오찬, 오후에 2차 회의순으로 진행됐다.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2일(현지시간) APEC 정상 공식 만찬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완벽한 지역경제`를 주제로 역내 무역자유화와 규제개혁, 녹색성장 촉진 등 아태지역의 경제 성장과 통합을 강화키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과 경쟁력`이라는 업무오찬 선도발언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규제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해 참석한 다른 회원국 정상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고용`을 주제로 한 1차 회의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노사정간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고 소규모 창업지원, 사회 취약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중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안보`를 주제로 한 2차 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와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는 우리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이라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스마트그리드 등 녹색기술 개발 등 녹색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2035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단위 GDP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2005년 대비 45%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국가 생존 전략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하면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한미FTA는 정치논리가 돼선 결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들어서면서 FTA 확대를 국가 제1목표로 삼고 특히 미국과 FTA 체결을 큰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며 "여야는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 한미FTA 비준에 협조해 주시길 거듭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양국은 이달부터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er)`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적극 이행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양국간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은 출입국 심사관리관의 대면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에 대한 심사 기간 절약으로 위험인물에 대한 집중 심사가 가능해져 안전여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자동출입국 심사제는 지난해 10월 양국 간 제도 추진 검토를 시작했으며 올해 4월 법무부와 미 국토안보부간 상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와 미국의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GEP)을 연계한 것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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