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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전쟁..과천청사는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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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7.13 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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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예산편성시즌
내년 예산 둘러싸고 부처, 지자체, 국회의원 총력전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음료 등 물품 반입을 일절 사절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4층 예산실의 사무실 문 앞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다. 예산실이 이 같은 안내문을 각 과에 붙여놓고 있는 데는 그만큼 음료수를 사들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 예산시즌이 돌입하면서 재정부 예산실은 예산을 더 따내려는 지자체, 부처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1년 중 예산실이 가장 바쁜 시절이 요즘이다. 각 부처가 지난 6월 말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가 7월 중순부터이기 때문이다. 예산 시즌이 되면 예산실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과 전쟁을 벌인다.   예산실 입장에선 비효율, 낭비, 중복 요소를 찾아내 예산을 깎는 게 일이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골키퍼`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는 어떻게든 예산을 많이 따내야 하는 `공격수` 역할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예산실과 각 부처 공무원, 지자체의 설전이 더 치열해질 분위기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부처나 지자체는 각종 사업 예산을 늘려, 요구했다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의 지출 규모는 모두 33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총지출과 비교하면 23조5000억 원(7.6%)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했던 2012년 지출 규모(324조80000억 원)보다 7조8000억 원 많다. 최근 5년간 부처 요구액 평균 증가율(6.9%)을 훌쩍 뛰어 넘는다.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 깎은 예산이라는 데 이 정도다.

반면 재정부는 총선·대선을 앞두고 자칫 예산 낭비가 이뤄질 경우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을 더 빡빡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재정부는 대학 경쟁력, 농산물 유통,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재정사업에 대해선 심층 조사를 벌여 구조조정에 나서고, 기타 예산에 대해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있다. 각 부처, 지자체 입장에선 새로운 예산을 따내기는커녕 지키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연고권을 내세워 예산실 공무원에게 읍소하거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으로 꾸려진 예산 확보 전담반이 과천을 방문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심의가 치열하게 지내다보니 예산실 공무원들은 휴가는 고사하고 주말, 야간에도 심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 들어 예산실 지원 공무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점 때문이다.

예산실은 올 예산 편성 때부터는 토요일 휴일, 야간 심의 금지 등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예산실 공무원들은 그나마 격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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