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의 의약품 가격 협상에서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높은 약가를 책정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수행중인 신약의 약가협상에 대한 투명성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된 B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의 경우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며,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공단이 재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당초 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박 의원은 "정신분열증 치료제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리스페리돈`의 경우 1일 투약기준 약가가 1540원이고 제네릭이 1074원임을 감안하면 B사에 최대 2배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줌으로써 공단이 특정 제약사를 위해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다국적제약사 J사의 에이즈치료제, M사의 당뇨병치료제 등 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물이 공단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11개로 집계됐다.
국내사 H사의 위식도역류염치료제은 통보도 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된 후 갑자기 협상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공단의 약가협상이 이처럼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뤄지고 있고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협상책임자와 유착 의혹을 야기할 만큼 취약한 구조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단의 약가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