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희정기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자본시장 발전정책과 관련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위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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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표는 이어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로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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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시설자금은 현행 4.9%에서 3.9%로, 운전자금은 5.9%에서 4.9%로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특히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을 개선해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0.2%에 불과한 신보와 기보의 창업기업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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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표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당은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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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투기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공공택지 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 판교, 파주, 아산 신도시 건설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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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내년의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천 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야당도 협조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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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대표는 "우리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건설경기의 하락과 고유가가 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며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위축된 민간 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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