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뺏긴 트럼프, 관세 쥐고 흔들 듯…韓통상 셈법 복잡

[이데일리 정두리 김국배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한국의 통상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관세 부담과 대미 투자 압박의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의 재정 확대 제약에 따른 달러 약세 기대와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맞물리며 단기 환율 향방에 대한 전망조차 엇갈린다.

워싱턴DC의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AFP=연합뉴스)

4일 산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서 행정부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당장 관세정책의 큰 틀이 바뀌기는 어렵다.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불공정무역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는 이미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이어서다.

코트라(KOTRA)는 최근 발간한 ‘2026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통상·산업정책 영향 분석’에서 의회 구도가 달라져도 대통령이 기존 관세를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세율·적용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역시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보호를 중시하는 만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의회의 견제가 강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활용한 통상정책에 힘을 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입법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면 교역국의 투자 이행과 시장 개방을 압박해 성과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미 투자 이행을 재촉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추가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미 중간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에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고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치 지형 변화를 고려해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별 관세와 품목 관세가 주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개별 현안에서는 압박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압박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 가운데 500억달러를 이 사업에 투입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알래스카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려는 선거용 카드였다는 해석이 있어서다. 양국 공동 발표에도 해당 투자액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투자 압박을 이어갈지는 불분명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온 쿠팡 관련 하원의 한국 정부 압박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역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는 반대하는 만큼 관련 문제 제기가 쉽게 잦아들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맞선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의존도가 이미 낮다”며 “행정부를 장악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해온 통상·대외정책은 크게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금융시장에서는 달러가치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보합세로 주간거래를 마감했고, 국고채는 강세를 보였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오른 1341.5원에 마감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가 제약될 것이란 기대에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연 3.687%까지 내려가 지난 8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면 전쟁 관련 지출 축소 등으로 한미 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백석현 신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러 약세를 두고 “지난 2년간 오른 것을 일부 되돌리는 움직임”이라며 “단기적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