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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은 지난 1일 시작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2주째에 접어든 뒤 각계각층에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일상에도 깊숙히 파고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공중보건 부문에서 영향이 확인된다. 아메리카 원주민 지역에서는 당뇨병 관리와 원격진료 등 주요 의료서비스가 대폭 축소됐거나 중단됐다. 미국 원주민 전국회의의 래리 라이트 주니어 대표는 “원주민 사회는 ‘광산 속 카나리아’처럼 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맞는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퇴역군인 대상 진로상담·복지서비스도 멈췄다. 국세청(IRS)은 인력 부족 탓에 납세자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백만명의 저소득층 영양바우처도 지급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연방정부의 각종 농업 지원 프로그램이 폐쇄되면서 과수·채소 농가는 내년도 파종·농사 계획에 차질을 겪고 있다. 기존에 의존하던 저금리 대출과 정부지원금도 막혀, 일부 농민은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주리주 양 사육 농가 팜액션펀드의 조 맥스웰 대표는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정보가 모두 끊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내년에 우리 농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농민의 약 25%가 오바마케어에 의존하는데, 세제 지원이 연장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도 3배로 오르게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직원 4000명에 대한 추가 해고를 발표했다. 현재 약 60만명의 연방 근로자가 휴직(무급휴업) 중이며, ‘필수업무’ 인력들 역시 임금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해고 조치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질병관리본부(CDC) 직원이자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인 욜란다 제이콥스는 “나는 세 자녀를 둔 싱글맘이다. 그동안 매주 가족이 영화관에 갔지만, (재정 악화로) 셧다운이 끝나기 전까지는 멈출 수밖에 없다. 외식도 이제 불가능하다”며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다르다. 연방정부 직원이 협상 도구로 이용된 적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대부분의 공공기관·국립공원·항공교통 관련 업무도 부분 운영 혹은 부분 폐쇄로 전환됐다. 환경보호청(EPA) 식수안전 담당자 등은 “재원 고갈로 당장 현장점검이나 산업관리 업무에 나설 수 없다”고 토로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전국적 인프라 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전국건설업협회(AGC)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건설업 고용까지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실업과 임금체불, 서비스 공백 등 민생 타격이 증폭되고 있지만, 백악관은 연방정부 봉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연방 직원에 대한 ‘밀린 임금 지급 유예’까지 검토한다고 밝혀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미국 사회의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NYT는 우려했다. 전미 저소득 주거연합의 르네 윌리스 대표는 “이번 셧다운은 취약계층과 아메리카 원주민, 농민 등 가장 약한 고리를 우선적으로 붕괴시키는 재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